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농로, 비포장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장등 사고발생시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듯, 해상교통법도 선박의 수역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진다. 먼저 기본이 되는 국제법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있고, 국제법을 적용한 해사안전법이 있다. 그리고 개항(지정된 무역항)에 적용되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 관한법률과 국제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선박을 위한 유선및도선사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있다. 그래서 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목차>
1.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3. 해사안전법
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선박입출항법)
5. 유선및도선사업법
6. 수상레저안전법
1.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 국제법 동등 원칙 + 신(NEW)법 우선 원칙 + 특별법 우선 원칙.
- 공해 또는 외국의 영해에서 사고 발생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적용
- 공해에서 국적이 다른 선박끼리 사고 발생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적용
- 공해에서 대한민국 국적 선박끼리 사고 발생시 : 해사안전법 우선 적용
- 영해에서 사고 발생시 : 해사안전법 적용
- 개항의 항계내에서 사고 발생시 : 선박입출항법 우선 적용
- 호수에서 사고 발생시 : 유선및도선사업법 적용
- 수상레저활동중 사고 발생시 :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COLREG)
- 목적 : 국제항행 선박들이 해상에서 지켜야 할 교통법을 통일하고자 제정된 국제조약임.
- 구성 : 5장 38개 조문과 4부속서
- <세부항목>
- 1장-총칙, 2장-항법 16개 조문, 3장-등화형상물 12개 조문, 4장-음향발광신호 6개 조문, 5장-적용유예 또는 면제규정
- 부속서1-등화형상물, 부속서2-어로작업중 선박의 등화신호, 부속서3-음향신호 구조규격, 부속서4-조난신호
3. 해사안전법
- 목적 :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장해를 제거하여 해사안전 증진과 원활한 선박의 교통 확보.
- 구성 : 9장 110개 조문과 부칙
- <세부항목>
- 1장-총칙, 2장-해사안전관리계획, 3장-수역안전관리, 4장-해상교통 안전관리, 5장-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6장-선박의 항법 등, 7장-해양안전 문화 진흥, 8장-보칙, 9장-벌칙
- 6장 선박의 항법의 세부 조항들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4조~20조)을 그대로 가져왔기에 58을 더해주면 된다. 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5조는 해사안전법의 63조이다.
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선박입출항법)
- 목적 : 개항(31개 무역항)의 항계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함.
- 구성 : 10장 + 부칙
- <세부항목>
- 1장-총칙, 2장-입항.출항 및 정박, 3장-항로 및 항법, 4장-삭제, 5장-예선, 6장-위험물의 관리 등, 7장-수로의 보전, 8장-불빛 및 신호, 9장-보칙, 10장-벌칙
- 특이사항 : 개항질서법이 폐지되고 선박입출법이 생겨남. 선박입출항법을 벗어나는 내용은 해사안전법을 따름.
5. 유선및도선사업법
- 목적 : 해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천, 호수 등에서 유락을 위한 선박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였음.
- 구성 : 6장 43개 조문과 부칙
- <세부항목>
- 1장-총칙, 2장-유선사업, 3장-도선사업, 4장-안전검사 및 안전관리, 5장-보칙, 6장-벌칙
6. 수상레저안전법
- 목적 :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 구성 : 8장 59개 조문과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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