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법의 종류와 적용 순서
도로교통법에도 고속도로, 일반도로, 농로, 비포장도로, 교차로, 횡단보도, 주차장등 사고발생시 적용하는 규정이 다르듯, 해상교통법도 선박의 수역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달라진다. 먼저 기본이 되는 국제법인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이 있고, 국제법을 적용한 해사안전법이 있다. 그리고 개항(지정된 무역항)에 적용되는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 관한법률과 국제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선박을 위한 유선및도선사업법과 수상레저안전법이 있다. 그래서 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장소에 따라,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각각의 법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자. 1. 해상교통법의 적용순서 2.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COLREG) 3. 해사안전법 4. 선박의입항및출항등에관한법률 (선박입출항법..
2022. 1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