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는 대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주자들의 결속력이 약하고, 처음 공동주택에 살게 되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건설사나 관리소가 자기네들 편하게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도, 경비도, 쓰레기 분리수거나 보수 공사들이 제대로 이행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여 아파트 관리에 뭔가 개선되기를 바라지만, 도대체 어떤 내용을 결정하였는지, 왜 그렇게 했는지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기에, 아래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록을 요청하여 입주자 단톡이든 커뮤니티에 공개하여 공론화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입주자대표회의록 보는 방법>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2. 아래의 근거로, 입주자대표회의록을 보여달라 하십시오!
<근거 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8항.9항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19. 4. 23., 2022. 6. 10.>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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