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지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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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며, 저녁9시 이후 집합 및 요식업 영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차에는 전국민, 2차에는 선별, 3차에는 과연 어떤식으로 지원을 할 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번에도 선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며,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비는 유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또한 4월 부산,서울 보궐 선거가 있기에, 표심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여 전국민에게 지급할지 기대됩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생활권을 박탈당했잖아요.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 예산 때 그냥 하는 걸로…"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쓰지 못한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작년도 예산분에서도. 예측 가능한 국가 운영이 돼야지 그때 가서 국민들한테 추경해야 되겠다고 손 내미는 게 과연 예의인가…"<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쓸데없는 예산을 최대한 줄이고 가용재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미뤄도 되는 사업들은 뒤로 미루면 되는 것…" <KBS라디오‘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종배/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 등 선심성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3조6천여 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긴급돌봄 지원비를 초·중·고등학생까지 20만원 일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의원]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 처리해야하는 것 아닙니까.갑자기 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채 발행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없는 상황이에요."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의원]
"(시간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3차 재난지원금을) 이번 예산에 반영 못 하면 추경으로 하자고 여야 합의하면 될 것 같아요." <TBS라디오‘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
(Q.3차 재난지원금, 예산처리 어렵다는 지적도?)
"어떠한 자세를 갖느냐가 문제지. 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12월까지 이거를 딱 막아놓고서 하면은. 그런 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본예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봐요."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임시적‧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 앞두고 선심성으로 그즈음에 추경하는 것은 많은 우려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