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TV에서 퍼온 정책자료이오니,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셔서 최재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육성으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 인식과 진단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저 최재형의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규제를 혁파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임대차 3 법을 비롯한 반시장적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실수요자의 시각에 맞춰 종부세와 재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혁하겠습니다. 공시지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시 가격 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상향 조정하는 등(현행 40%→70%)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와 토지거래허가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외국인과의 역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2. 임기 중 2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해 200만 호 이상의 주택공급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전체 주택 수 대비 1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6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지, 평형, 품질을 민간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여 임대주택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겠습니다.
3. 계층별 주거안정 및 복지를 제공
국·공유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부채납 받은 주택을 청년 신혼부부에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다. 2030 시기에 대출받아 30년 만기로 60대에 상환하는 저금리 장기융자제도인 ‘3-3-6 내 집 마련’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민간 분양가의 반값에 공급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어르신의 종부세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재산세를 소유권 이전 시까지 이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주택 바우처 제도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 주택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부동산 개발 계획 검토, 수립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견수렴과 내부자의 정보이용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일선 공무원들의 불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무능과 무책임을 뛰어넘어 위선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특히 주거 약자들에게 피눈물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회복하는데 저 최재형이 힘껏 뛰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QxDSym__sV3b1tSxbwBd4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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