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만 62세에 노령연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지금의 30대는 만 65세부터 수령 가능하며, 그 연령은 점차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덜 내고 더 받는 기형적이고 이상적인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 근로세대가 착실하게 납입한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된다는 연구 결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해결방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차>
1. 국민연금 자산규모
2. 전세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비교
3. 서유럽 선진국의 국민연금 형태
4. 국민연금 고갈 원인
5. 국민연금 고갈 해결방법과 문제점
1. 국민연금 자산규모
대한민국 국민연금의 총자산은 1000조로, 세계 1위인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서유럽 복지 선진국들을 제치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서유럽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수십 년 일찍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산업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로 기금이 고갈되거나 고갈 위기에 처하여 새로운 방법인 적립금에 한해서 배분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누적되는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아무튼 우리나라는 현재 1000조의 자산을 전 세계 채권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 증시 투자자중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큰손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수익률 또한 엄청나기 때문에 투자수익을 적극 활용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덜 받고 더 받는 꿈이 실현 가능할지도 모른다.
2. 전세계 국민연금 보험료율 비교
1) 서유럽 : 18~28%
2) 독일 : 18.6%
3) 영국 : 25.8%
4) 프랑스 : 27.8%
5) 일본 : 18.3%
6) 미국 : 10%
7) 대한민국 : 9%
이 처럼 대한민국은 서유럽 선진국들에 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착실하게 적립해둔 자산과 수입/지출 구조에서 수입이 더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로 인해 납입금보다 지출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게 되면, 연구결과처럼 2055년에는 고갈될 것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납입금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3. 서유럽 선진국의 국민연금 형태
대부분의 서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국민연금 대부분이 고갈된 상태이며, 적립 후 배분하는 방식을 포기하였다. 그래서 그 해 들어온 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부족분은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1) 당년도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도록 운영됨.
2) 매년 노년 세대에 지급해야 할 연금총액을 근로세대가 나누어서 비용 분담.
3) 독일: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 생산가능 인구에 따라 연금급여액을 자동조 정하는 장치 도입(2004년), 연금개시연령을 65 세에서 67세로 상향함(2029년부터).
4) 영국 : 급여산정기준 변경(평균임금, 1986년), 연금개시연령 66세에서 67세로 상향함(2028년).
4. 국민연금 고갈원인
1) 낸 돈보다 많이 받는 잘못된 설계(평균 1.88배, 저소득층은 6~7배)
2) 인구감소로 가입자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 증가로 수급자가 급격히 증가함.
3) 현재 같은 인구구조(빠른 고령화와 3포 세대)를 예상하지 못함.
4)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지 못하였음.
5. 국민연금 고갈 해결방법과 문제점
1) 낸 만큼 가져가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인 40%를 본인이 낸 만큼만 가져가게 한다면 국민 용돈 수준으로 전락할 것이며, 굳이 정부에 낼 필요성이 없어져서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이 발생될 수 있음.
2) 보험료율 상향
현재 9%인 보험요율을 상향해야 함. 그런데 세대 간 합의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금 세대가 짊어지기는 싫어하는 문제가 있음. 그래서 점진적인 보험료율 상향이 필요함.
3) 고갈되면 그때 서유럽처럼 부과식으로 변경
고갈될 2055년에 근로세대의 납입금으로 노후세대의 지출금을 보전하려면, 보험료율이 26.5%로 현재의 3배 상승하여, 청년세대의 반발이 심할 것임. 그 반발로 인해 국민연금 납입 거부라도 발생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사라지거나, 지금까지 납입했고 수령하려는 은퇴세대에 정부가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될 것임.
4) 성공적인 투자수익 기대
1000조라는 자산을 굴리는 국민연금기금본부에서 최고의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를 하여 워렌버핏처럼 투자수익(연간 10% 100조 이상 수익)을 실현한다면, 고갈되는 시점을 보다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만약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본다면, 고갈시기가 빨라지는 위험성도 있어서 국민적 합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뉴스를 보면 2021년 한 해 동안 91조의 순이익을 실현했다고 하니,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https://www.chosun.com/economy/money/2022/03/05/KOVYSEZRFFAHJC66YVWIGC5MLY/
국민연금 수익 사상 최대 91조... 3년치 연금액 벌었다 [왕개미연구소]
국민연금 수익 사상 최대 91조... 3년치 연금액 벌었다 왕개미연구소
www.chosun.com
5) 러시아 연금개혁 이슈 예시
수급연령을 남성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여성 55세에서 63세로 단계적 상향 개정안 발표.(러시아 남성 평균 수명 66세) 후 반대 시위가 러시아 전역에서 이어져올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혁은 엄청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 처럼 국민연금 고갈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와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상적인 덜 내고 더 받는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금운용본부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 주길 빌어야겠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현재 근로세대가 은퇴 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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