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대응지침 14-1판 개정내용 : 검역조사증 폐지!

이해되지 않던 항만 입국자에 대한 검역조사증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의 결과로, 2022년 10월 28일 자 검역대응지침 제14-1판에서 검역조사증 개념 자체가 삭제되었다. 그 결과로 항만 입국 선원들의 자유로운 외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아래 검역대응지침 14-1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자!

항만검역대응절차의 검역조사에 하선자의 검역조사증 발급 절차가 삭제되었다.

검역조사증과 검역확인증 이라는 개념 자체가 삭제되었다.

검역조사증, 검역확인증 양식도 삭제되었다.

이처럼 공항 입국자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1급 청정지역인 선박 안에서 외부 접촉자도 없이 갇혀 생활하는 선원에게 행해져 오던 불합리하고 부당한 절차였던 검역 조사증/ 검역 확인증 절차가 폐지되어 너무 기분이 좋다. 단지 코로나가 다 끝나가고 감기처럼 인식되고 있는 지금 현실에서, 선원만 부당하고 불평등한 처우를 받고 있던 것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탈피할 수 있게 되어 너무 뿌듯하다.

 

그런데 각 지방 검역소에서는 검역소만의 자체 규정을 만들어 또다시 선원들의 자유를 옥죄어 올 것 같아 불안감도 든다. 

 

<혹시나 검역조사증이 뭔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 바랍니다.>

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

검역대응지침 14판, PCR도 안하는데 검역조사증은 또 왜??? 선원만 차별대우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