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본주택1 기본주택 특별법 : 이재명식 기본 정책!!!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인가? 중국처럼 공산당 + 시장경제 체제에 사는 건인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지지율 1등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밀고 있는 기본 정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기본 주택 특별법이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이재명 후보앞에 줄서서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입법으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중에 기본주택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제3자 전매 불허 -> 일단 기본주택 분양받으면 평생 살아야 하나?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 중국이 이런 체제라고 하던데...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 초과수익 환수제처럼... 자유 경쟁을 탈피.. 2021. 2.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