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양아파트 실거주 의무1 2021년 바뀌는 주택법시행령 / 새아파트 전월세금지!!!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실무 지식도 없는 김현미사단이 칼자루를 중구난방으로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처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데 더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우려스럽다.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지역(서울,경기) 신규 분양아파트는 실거주자만을 위한 전유물로 남게 생겼고, 실거주자 요건은 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는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는.. 2020. 1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