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원법상 선원1 선원법은 개악법! 선원법상 선원의 정의와 적용선박! 선박은 물고기를 잡는 어선과, 화물을 운송하는 상선으로 나뉜다. 선장이라 하면, 소형 낚싯배 선장도 선장이고, 20만 톤 초대형 화물선 선장도 같은 선장이니, 선원법에 따라 같은 근로기준과 임금을 받아야 마땅할까? 예를 들어 운전사라는 직업이 있는데, 마을버스 운전기사와 고속버스 운전기사도 똑같은 운전기사니까 근로기준과 임금이 같아야 할까? 화물트럭 기사라고 해서 단거리로 시내에서만 배달하는 용달 트럭 기사와, 장거리로 서울 부산을 운행하는 대형 트럭기사의 근로기준과 임금은 같아야 할까? 만약 같은 직업군의 직위라 해서 같은 임금이나 근로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집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운송에 사람들이 몰리고, 집에 자주 오지도 못하는 장거리 운송업을 기피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업무 강도도 높고 가족과.. 2022. 1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