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TV에서 퍼온 글이며, 최재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청년, 일자리, 미래를 테마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재형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 소득연동형 자율근무제와 자율 임금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소득이 더 생기면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 시간을 강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노동자를 보호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일의 종류에 따라 임금 차이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사업주에게 부담이 되어 채용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고, 채용하고 싶어도 채용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 정부가 시장을 믿지 않고 천편일률적인 정책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최저임금 재난”이 닥쳤습니다. 최저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린페이퍼 위원회에서도 이런 정책을 참고해, 고용을 늘리고 시장도 살리는 정책들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3. 대기업 노조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
원래 노조는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고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노조들은 정치 운동, 이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변질되어, 근로자들의 절실함과 목소리는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조가 근로자를 옹호한다면서, 오히려 근로자의 취업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노조가 그릇된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제는 확실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측에 대한 요구 사항과 협상 내용 등,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회계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노조를 앞세운 위법 행위는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실질적 현장 근로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협상대표를 구성해야 합니다.
4.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청년들이 좋은 아이디어와 목표를 갖고 있음에도, 창업에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행정적 부담과, 경제적 비용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대출이 아닌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4대 보험 같은 준조세를 없애는 등, 부담 없이 창업하고 도전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yP_MDqNFL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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