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 주요 개정사항!

정부에서 은행은 중요한 공공재로, 수익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에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고 공표하였다. 그에따라 경기가 연착륙 하는 시점에서, 고금리 대출로 파산 직전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2022년 9월부터 기존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2023년 02월부터 대출 한도와 상환기간그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기존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은 아래 정부발표에 관심을 가지시어,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현행

현재는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급자만 해당되었으나, 아래와 같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1. 지원대상 확대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지원대상은 모든 개인사업자로 확대되었지만, 지원대상대출은 22년 5월 이전 대출만 해당된다네요.ㅠ

기왕 하려거든 신규 대출도 포함시켜 줘야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ㅠ 22년 5월 이전 대출만 지원해준다니...ㅠ

2. 대출 한도 확대 : 개인 1억, 법인 2억

대환대출 한도가 개인사업자 1억으로 확대되어, 추가로 대출받아 고금리 대출을 대환하실수 있습니다.

3. 상환 방법 변경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거치기간도 3년으로 확대되어 월 상환액이 최대 159만원 경감됩니다.

4. 보증료 인하 및 분납 확대

대출시 보증보험료 또한 무시하지 못하는데, 이 또한 인하 및 분납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 신청기간 연장 : 2024년 말까지

신청기한이 2024년 말까지 연장되었고, 재원도 1조원 확대편성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 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경기 연착륙과 중산층, 소상공인 파산을 막기위해 대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도 몽땅 폐지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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