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관공서의 공휴일1 선원법은 개악법이다. 부당한 유급휴가 사용일수 계산법! 알다시피 선원법은 선원을 위한 법이 아니라, 선주의 이익을 위한 법이다. 선원법상 8개월을 쉬지않고 일해야만 4개월 안에 유급휴가를 부여해준다고 한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 최저의 비용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며, 변화하는 시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두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다. 차라리 선원법을 폐지하고 선원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선원들의 복지나 인권을 위해 나을 것이다. 하지만 선원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게 되면, 밤낮, 공휴일 가리지 않고 매일 일해야 하는 선원들에게 휴일 보상, 야간수당, 오버타임 수당 등으로 엄청난 인건비가 나가게 될 것이므로 선주는 원치 않는다. 그럴바에 차라리 외국선원으로 채워진 배를 통째로 빌려서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선주는 법 개정.. 2022. 11.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