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재형 일자리 정책1 최재형 대통령 후보의 청년, 일자리 정책 정리! 최재형 TV에서 퍼온 글이며, 최재형 대통령 후보 캠프에서 청년, 일자리, 미래를 테마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최재형 후보가 생각하는 국가는 어떤 나라인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1. 소득연동형 자율근무제와 자율 임금제 고용주와 근로자가 합의해서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소득이 더 생기면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조건으로, 경우에 따라 최저임금을 조절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한다면 최저임금과 법정 근로 시간을 강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주가 악용할 경우를 대비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노동자를 보호하면 됩니다. 2. 최저임금의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일의 종류에 따라 임금 차이는 .. 2021.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