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산업화와 도시화가 되어 가는데 농지는 그만큼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농지의 역할은 여러모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투기를 해서 허위로 농지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농민들이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2. 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방법
3. 농지자격취득증명 온라인 신청방법
4. 농지취득목적이란?
5.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사용시 불이익
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서류
7. 농지자격취득증명 방문 신청방법
8.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란?
9. 마무리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농민이 아닌 사람이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 농지를 매수할 때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심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2. 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방법
농지자격취득증명 신청방법은 그렇게 막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취득하려는 대상의 농지에 대한 정보랑 경영에 필요한 부분들을 작성해서 농지소재지가 있는 시, 군, 구, 읍면장에게 가서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이후에 발급받게 되면 소유권 등기를 할 때 그 자격증명을 첨부하게 됩니다.
3. 농지자격취득증명 온라인 신청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은 간단한데요. 정부24 홈페이지로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입력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농지를 경영목적으로 신청할 때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본인의 인증서가 필수입니다. 인적사항들을 적어서 취득자 구분에 농업인, 신규영농, 법인, 주말체험영농 중에 하나를 택해서 고르시면 됩니다. 취득원인에는 매매인지 증여, 교환 등을 입력하면 되고, 취득한 농지에 주소와 지번, 지목, 면적 등을 자세히 입력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농지취득목적이란?
농지자격취득증명서를 신청할 때 취득목적이 농업경영인지 농지전용인지 시험연구용인지 주말체험농장인지로 나뉘어 집니다. 농업경영은 농업인과 법인이 자신의 경영에 이용할 때 해당되며, 주말체험농장은 말 그대로 주말에 취미생활 및 여가활동으로 경작을 히는 경우일 때 해당됩니다. 하지만 세대당 1천제곱미터 미만이여야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5. 농지취득목적과 다르게 사용시 불이익
위에 알려드린 4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취득을 하고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고, 벌금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6.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먼저 농지취득인정서와 농지임대차계약서 혹은 농지사용대차계약서,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 신고를 했다는 걸 입증 가능한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이는 취득농지가 어떠한지 농업경영 혹은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를 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 농지자격취득증명 방문 신청방법
만약 직접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면 시, 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발급수수료는 따로 없답니다. 서류만 제대로 구비해서 가면 되며, 접수를 하면 처리기간이 대략 2일~4일 가량 소요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8. 농업경영계획서 심사란?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심사하게 되고, 발급과 미발급이 결정이 되는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9. 마무리
이렇게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중에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라면 이 부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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