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경기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헬리콥터 머니 살포를 시작으로 전 세계가 돈을 풀어 통화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제 코로나도 일반 독감 수준으로 인식되어 일상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넘치는 통화량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하게 발생하였다. 집값, 차값, 원자재, 식료품, 환율 등등 오르지 않은 것은 월급뿐이다.
그래서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 연준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금리인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것도 한 번에 1프로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말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시장에 풀렸던 달러가 미국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나스닥이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주식이나 채권을 대량으로 던졌고, 그 영향으로 코스피도 당연히 급락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귀 하였다.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국도 따라 올리지 않으면, 미국으로 돌아갔던 달러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보다 더 높게 금리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몇 차례 더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예금금리도 오르지만 대출금리는 그보다 더 빨리 더 높게 오른다. 그래서 매일 뉴스 1면을 장식하는 소식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월급만으로 대출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민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몰락하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사회 전반의 시스템이 무너져 돌이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이다. 이번에 내놓은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5월까지 구축한다고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으며, 어떤 한계와 제약이 있을지 살펴보자!
1. 이름 :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2. 출시 일정 : 2023년 05월
3.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의 장점
1)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의 신용대출 금리를 한 번에 비교 가능하다.
2) 대환 신청을 누르면 기존 대출의 빚을 대신 상환하고, 신청한 신규대출을 끌어오게 된다.
4.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플랫폼 출시의 제약
1) 은행의 유동성 우려 : 만약 A은행이 상대적으로 3프로 낮은 대출금리로 특판 시, 한 번에 B나 C은행의 고객들이 한번에 대환 신청을 할 경우 지급준비금이 충분하지 않을 시, 유동성 문제로 은행이 파산할 수도 있음.
2) 은행의 안정적 사업 운영 어려움 : 고객들이 조금 더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수시로 갈아탈 경우, 은행의 유동성 문제로 계획했던 투자나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 정책에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플랫폼 중개수수료의 현실화 : 수수료가 책정되지 않아, 대환대출 시 추가적인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음.
4) 신용대출만 가능한 한계 : 담보권 설정이 안 된 신용대출만 가능하여, 주택담보대출이나 기업대출의 대환은 여전히 어려워 상대적인 차별이 발생함.
아무튼 은행들은 지금까지 금리인상으로 많은 수혜를 보았을 것이다. 특판으로 고객에게 고금리의 이자를 지불할 수밖에 없지만, 대출자들에게 더 높은 금리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올해와 내년이 금융권의 최대 성수기가 아닐까 생각되며, 그동안 번 것으로 힘들어하는 국민에게 조금이나마 베풀 수 있기를 바란다.
차주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파산하면, 결국 금융권 또한 도미노처럼 무너져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집값 떡상과 집값 폭락과 금리 폭등을 겪은 우리 세대는 이제 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앞으로 절대 빚을 지는 일은 없으리라 다짐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빚을 다 갚아나갈까 하는 고민에 빠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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