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 통행세'가 뭐길래?? 국내 피해액 최소 3조원 예상!!!

내 주변엔, 그리고 내가 소유한 모든 휴대기기(휴대폰, 스마트TV 등등)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있다.

 

컴퓨터의 윈도우 시스템처럼 휴대전화기 및 기기엔 안드로이드(구글)이 기본 베이스인 것이다.

 

그런데 구글이 현재 무료 또는 낮은 수수료로 사용중인 구글앱에 통행세를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여 난리인 것이다.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알아야 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없이 못사는 이 시대에 그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될지 예측해보고 대안을 준비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먼저 안드로이드와 구글앱 통행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자!!

 

안드로이드는 휴대 전화를 비롯한 휴대용 장치를 위한 운영 체제와 미들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리고 표준 응용 프로그램웹 브라우저, 이메일 클라이언트,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MMS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스택이자 모바일 운영 체제이다.

 

구글 앱 통행세란 Google Play의 모든 구매(앱 및 인앱 구매)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하는 가격의 30%이다. 즉, 개발자는 결제 금액 중 70%를 수령하고 나머지 30%는 게재 파트너에게 전달되거나 운영 수수료로 사용된다.

 

이렇게 구글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유료 어플리케이션(앱)에서 30%를 손도 대지 않고 가져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카카오택시를 이용할 시, 요금의 30%를 카카오가 가져가고, 택시기사는 70% 밖에 못가져 간다는 이야기다.

택시 기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노동(근로)을 통한 정당히 받아야할 요금중 30%를 받지 못하게 되어 순이익이 급감하여 근로 의욕이 저하되고, 그로인해 서비스의 질이 나빠져 손님이 줄게되어 결국 파산의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금의 30%가 수수료로 빠져 나가기 때문에, 택시업체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30% 수수료에 대한 손실분을 요금에 일정부분 추가하여 택시 요금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모두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피해이다!!!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택시 이용자가 줄어들게 되어 택시업체와 카카오 둘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단순 예를 들어도 이정도인데, 각종 게임, 콘텐츠, 음악, 등등의 지식산업에서 수수료의 폭리는 4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비싼 대가로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고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새롭게 수수료 30%가 적용되는 앱은 전체의 1%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즐겨쓰는 어플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모든 피해가 수십 수백만의 콘텐츠 생산자들에게 전가되어 결국 소비자 피해로 귀결되는 것이다.

 

이미 애플은 기본적으로 30%를 유지하고 있고,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기준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구글 63.4%, 애플 24.4%, 원스토어 11.2%)

 

이와 같은 폭리(수수료30%)를 회피하기 위하여 대안으로 원스토어(수수료 20%~5%) 마켓 이용이 증가되는 추세다.

원스토어는 2016년 6월 이동통신 3사와 네이버가 합작해 설립했고, 2018년 7월 앱 마켓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했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수수료율 5%가 적용된다.

 

다소 불편한 감이 있지만, 앞으로는 구글플레이스토어보다 원스토어를 이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

 

 

 

"구글이 앱 통행세를 확대할 경우 내년엔 총 2조9,408억원에 달하는 국내 총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특히 노동 감소 효과가 1만8,22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국내 산업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69&aid=000055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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