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인가? 중국처럼 공산당 + 시장경제 체제에 사는 건인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지지율 1등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밀고 있는 기본 정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기본 주택 특별법이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이재명 후보앞에 줄서서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입법으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중에 기본주택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 △제3자 전매 불허 -> 일단 기본주택 분양받으면 평생 살아야 하나?
-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 중국이 이런 체제라고 하던데...
-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 초과수익 환수제처럼... 자유 경쟁을 탈피하려고 하는군...
- △주변 주택가격을 고려한 재공급 가격 설정 -> 주택 가격도 정부가 정해주려고 하나?
- △토지 비축리츠 설립 -> 막대한 자금으로 토지를 다 사들여서 배급/임대 할 계획인가?
- △주거종합계획에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계획 반영 등 -> 일반 주택 공급에도 임대주택처럼,,,기본주택 분양을 하게끔 하는건가?
이재명 지사 역시 2021년 1월 26일, 범여권 인사 50여명과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를 공동개최하며 '기본주택' 현실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다!!!
서민 입장에서 기본주택 정책은 잘 된 것일까?
현재 높아진 집값으로 인해, 젊은 청춘들은 월급을 평생 모아도 내집 마련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젊은층과 서민들의 분노는 폭발할 것이며, 이재명이 밀고있는 기본주택 특별법에 찬성표를 던져 줄 것이라고 생각되며,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임을 분명히 해줄 대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런데 너무 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풍선효과처럼, 모든 정책은 퇴로를 마련해 두어야 할텐데, 기본주택 특별법이 현실화 된다면 어떤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인지...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차기 대선도 좌파가 차지 할 것이 분명해 보이며, 좌파식 정책들이 강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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