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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172

기본주택 특별법 : 이재명식 기본 정책!!!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사는 것인가? 중국처럼 공산당 + 시장경제 체제에 사는 건인가?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지지율 1등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밀고 있는 기본 정책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기본 주택 특별법이다.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지지율이 높아가고 있다면, 국회의원들도 스스로 이재명 후보앞에 줄서서 이재명 도지사가 밀어붙이는 정책에 입법으로 힘을 보태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 중에 기본주택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제3자 전매 불허 -> 일단 기본주택 분양받으면 평생 살아야 하나? △토지임대기간 50년, 거주의무기간 10년으로 확대 -> 중국이 이런 체제라고 하던데... △자산가치 상승이익 사회환원 -> 초과수익 환수제처럼... 자유 경쟁을 탈피.. 2021. 2. 5.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제도!!! 뭐가 이렇게 많이 바뀌나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정책을 거의 24차례 개정,수정,신설 하였다. 그런데도 집값은 좀처럼 잡혀지지 않고 있다. 퇴로를 열어주지 않고 각종 규제로 옥죄려고만 하니, 풍선효과처럼 규제가 느슨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전가되고, 그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꼴이다. 그건 그렇고, 우리는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인지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비하고 공부합시다!!!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는 것들 위주로 알아봅시다!!! 1. 양도소득세 과세시 양도권도 주택으로 간주!!! 2021년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됨. 1주택 1분양권 소.. 2020. 12. 19.
2021년 바뀌는 주택법시행령 / 새아파트 전월세금지!!!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486호, 2020. 8. 18. 공포, 2021. 2. 19. 시행)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서, 전문가의 조언은 무시하고 실무 지식도 없는 김현미사단이 칼자루를 중구난방으로 마구 휘두르는 바람에 집값이 어떻게 되었나? 규제를 하면 할수록 풍선효과처럼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이번에 내놓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전국을 조정지역으로 지정한데 더해서 어떤 부작용을 나을지 우려스럽다. 개정된 주택법으로 인해 앞으로 분양가상한제지역(서울,경기) 신규 분양아파트는 실거주자만을 위한 전유물로 남게 생겼고, 실거주자 요건은 되지만 자금여력이 없는 대다수 서민들로 인해 미분양이 속출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미분양으로 인해 건설사는 위축되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건설사는.. 2020. 12. 17.
동래 SK뷰 3차 닭장? 못난이? 깔수록 더 올라간다!!! 부산 온천1동 허심청근처 상업지역에 15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2021년 12월에 들어선다. 지역주택조합으로 출발하였고 현재 문제없이 건설중이며, 지역주택조합의 성공사례로 꼽힌다. 상업지역의 비싼 땅값에 39층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다보니, 어쩔 수 없이 동간 간격이 기존의 아파트처럼 시원하지 못하여 투자자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솔직히 동간 거리는 좁다. 현재 건설중인 상태에서 임장을 간 분들이라면, 안전을 위해 임시 설치해 놓은 시설물 때문에 동간거리가 더욱더 좁아보이게 느낄것이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이곳은 일반 택지가 아니라 상업지역이다.그만큼 누가 봐도 위치적으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란 것이다. 분양 일정을 보면 온천동 일대에 5년내에 대략 1만세대가 입주예정이다. 온천.. 2020. 11. 30.
커튼월룩 아파트가 뭐에요? 커튼월 공법은 또 뭐에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건설중인데, 커튼월룩으로 추진하니 마니 이야기가 들린다. 커튼월룩? 그게 뭐지?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벽에 커텐을 단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걸까? 내 집인데 궁금한건 못참아~~ 커튼월룩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결론 : 커튼월 공법은 해운대 아이파크를 떠올리면 됩니다. 창문도 잘 못여는 통유리ㅠ.ㅠ 커튼월룩 공법은 아파트 외벽이 커튼월 스러워 보이게 벽면을 유리로 감싸는 공법입니다. 1. 커튼월(CURTAIN WALL) 공법이란? 해운대 마린시티에 있는 주상복합 아이파크를 떠올리면서, 중앙 통식 구조에, 바깥 벽이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지 않고 칸막이 하는 커튼 구실만 하기 때문에 붙여진 공법 이름이다. 건축 용어로는 비내력 외주벽!!! 외관에 제약이 별로없고 곡선 마감 등이 가능한 .. 2020. 11. 27.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 부동산 안정화 대책 실패예상!!! 2020.11.06 행안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발표하였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의 50~70%로 책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한번 올려진 공시가격은 집값이 하락한다고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의 목적은 결국 부동산 안정화 대책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막아보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공시가격이 점점 오르면,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도 덩달아 오르게 되고,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국민들도 점차 증가될 것이다. 뉴스에 나오는 것 처럼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매년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증가된다면, 한정된 가계 살림살이를 더욱더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우려스럽.. 2020. 11. 27.
지역주택조합 : 주변에서 말렸지만, 나는 성공했다!!! 길을 걷다 보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하는 조합원 모집 광고를 심심찮게 접할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 광고이다. 주택은 여러 방법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마련 방법이 지역주택조합을 통한 방법이다. 올해들어 주택가격이 폭등하여 청약에 당첨되지 않고서는 내집마련의 꿈을 접어야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런데 청약에 당첨되기는 정말 어렵기에, 차선책으로 다소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이다. 주변에서 지역주택조합의 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조합장이나 시행사 대표가 공금을 횡령하고 제대로 집이 지어지니 마니 하면서 조합원들의 내집마련 기회를 날려버리는 실패 사례들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곤 한다. 주변.. 2020. 11. 26.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개념정리!!! 얼마나 내야할까요? 집을 가진 사람은 보유세, 재산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등등의 복잡한 용어로 분류되는 조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게다가 이번 정부 들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여 보유세, 종부세를 더 걷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어 집한채 가진 서민들은 은행에 대출금에 이어서 국가에 또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집은 어느정도의 재산세를 내고,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자!!! 그전에 먼저 보유세를 내는 과세기준일 부터 알고가자!!! 1. 보유세 과세 기준일 : 6월 1일, 매도하려면 5월 31일까지, 매수하려면 6월1일 이후로 날짜를 잡자!!! 즉, 1년 365일 중 6월 1일 단 하루만 부동산 등을 보유하더라도 해당 자산의 1년치 보유세를 모두 납.. 2020. 11. 25.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핵심정리!!! ★★★조정지역 지정으로 바뀌는 양도세 핵심정리!!!★★★ 1. 조정지역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 비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2) 조정지역 :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 3) 소득세법 시행령 :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 법 제89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 (비조정지역) (2)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조정지역) 2. 현재 조정지역이지만 2년 보유의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1) 2017.0.. 2020. 11. 25.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핵심 정리!!! 살다보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주택자가 되면 정부에서 투기꾼으로 가정하여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에 대하여 핵심만 알아봅시다!!! 1. 1가구란? 같은 주소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 또는 직계 존비속 등의 가족. 2. 1가구 2주택이란? 1가구내 추가적인 주택을 보유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됨. 3. 1가구 2주택분류시 예외 조항은? 아래 주택을 보유해도 1가구 1주택으로 분류함. 1) 서울특별시, 광역시내 1억 이하의 주택 보유. 2) 기타 도시의 3억이하 주택 보유. 4. 양도소득세란? 매도가-매수가의 차액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10%씩 할증) 1) 1주택자 : 6%~42% (요건충족시, 일시적 2주택자.. 2020.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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